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38&aid=0000415572

원문 뉴스는 다음 링크를 참조.


......간단히 말해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학생 선발, 학사관리의 기능을 대학들의 협의체에 이관,
대학들이 필요에 따라 학생선발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뉴스에 나온대로, 참여정부의 3불정책(3불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정부의 과실로만 보는데,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로 대표되는 3불정책은 1994년 수능을 시작하면서 김영삼 정부때부터 이어져 온 개념이다.) 을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지금의 3불정책 폐지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본고사는 각 대학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즉, 실력있는 대학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냄으로서 그 문제를 통과할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그냥저냥 평범한 대학은 평범하게 출제함으로 자기 대학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첫 번째 문제는, '대학의 간판에 따른 사람들의 우수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SKY가 대학의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등이 서로 엎치락 뒷치락 하면서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정해진 클래스의 사람만 모이게 되고, 중위권 대학의 발전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어차피 좋은 대학 만들어봤자~ 좋은사람 다 서울대에 뺏길텐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켜봤자 좋은 학생이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안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서울대와 같은 최상위권대학의 학생 질이 좋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위권 이하의 대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 하향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2.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진다. 지금의 쉬운 수준의 수능에서도 각 과목별 학습이 필요한 판국인데, 기초지식을 측정하는 수능으로 모자라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한 본고사(본고사 문제의 심각함이 궁금하면 94년 이전에 출제된 SKY의 본고사 문제를 감상하고 오기 바란다. 서울대 본고사 문제는 그 다음날 신문 뉴스로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설이 붙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각 대학에 따른 차별화된 대비가 필요하게 된다.
차별화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공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간다. 공교육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수많은 대학별로 각 학생에게 차별화된 본고사 교육을 한다는 것?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야간자율이나, 지역 학원가와 연계한 교육 등등은 공교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관계로 예외로 하자.)

3. 고교등급제는 일종의 '카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배들의 실적이 후배들에게 덧씌워지는 것이므로, 후배들에게는 '카스트'처럼 계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고교등급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평준화적 고등학교 배정이다. 즉 대학 입학을 위해 고교 등급을 잘 받아야 하니 중학교때부터 쓸만한 고교 입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금도 수많은 중딩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지만, 지금보다 더욱 큰 중압감 - 인생을 결정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차이는 심각하다 - 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 그 압박은 지금보다 더욱 크게 될 것이며, 공부 잘 하는 중학교를 잘 가기 위한 압박은 초등학교에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4. 한국의 부의 세습은 교육의 세습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부모가 가난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여 2세들의 직장 역시 하위 직장으로 굳어지는 반면, 부모의 도움으로 교육을 많이 받게 될 경우 2세들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까놓고 말해서 대치동 사람들로 비교해보면 답은 나온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돈이 있는 부모들의 2세들의 교육적 세습이 공공연하게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여입학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TO를 점거하게 되면 그만큼 기여입학이 아닌 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점도 존재하기에,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나게 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여입학생과 경쟁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 간의 반목과 질시, 그리고 취업 등등에서의 차별의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기여입학제로 얻게 된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기여입학제로 얻은 수익을 어느정도 배분한다~ 라는 안이 확실하게 굳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리도 없다고 본다. 기여입학으로 인한 수익금은 변동이 심하고, 그 돈도 딱 정해진 곳에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초등학교의 발전기금처럼..) 현재 대학들이 등록금 상승으로 얻게 된 수익을 학생들의 수업 개선보다 다른 것이 쓰는 경향이 강한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주로 대학이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등에 투자하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구나 수업도구에 대한 투자, 장학금 등에는 인색한 편이다.) 과연 그 추가적인 수익이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장할 수가 없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다.

"형....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명박의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대사다.


과연 이명박이 국가 개조에 성공한 카이사르일지, 국가 개조에 실패한 네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보이는 이명박은 네로 황제처럼 보인다.


차라리, 지금 이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